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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제목작성일
106
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22-08/18
105
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.
22-08/17
104
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
22-08/16
103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22-08/15
102
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.
22-08/14
101
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.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,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·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.
22-08/12
100
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.
22-08/11
99
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22-08/10
98
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,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.
22-08/09
97
지방의회의 조직·권한·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22-08/08
96
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22-08/07
95
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.
22-08/06
94
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22-08/05
93
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22-08/04
92
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22-08/03
91
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.
22-08/02
90
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22-08/02
89
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22-08/01
88
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,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.
22-07/30
87
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
22-07/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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